내용요약 일반병상 5~15% 감축
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에 건보 재정 3조 3000억원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5년간 20조원 재정 투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총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진료지원(PA)간호사 등의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을 위해 보상도 챙길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000억원의 건보 배정을 투입할 예정이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평균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5명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0월 초에도 궁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하나하나 살피며 필요한 상황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등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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