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비응급 환자의 진료 수를 줄이는 것이 골자인 상급종합 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내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는 복안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결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 혹은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줄여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시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씩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심도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24시간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