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현재 의료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고 있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성숙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하은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당위성과 실제 의사 수가 증가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가 참고한 세계 전문가 연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현실 상황에 맞게 보완해 결론을 내렸다"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보완한 결론에 따르면 이보다 두배 이상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2000명이 아니라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며 "정부가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주장해온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정부는 향후 10년을 비상의료 위기, 고령화 대비,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등을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전문의들이 배출되는 203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이용비도 증가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2030년에 GDP 대비 16%의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2035년에는 20%를 차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개혁하게 되는 의료체계는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의,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의료체계였으면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 쟁점사항이었다. 의료체계가 개혁됐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다.

정 단장은 "우선 의료계와 국민들이 숙원으로 생각하던 국가재정 투입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며 "현재 건보재정에만 의존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2조원의 국가재정을 보건의료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동안 건보료 10조원 알파 외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며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확대하고 지금처럼 환자를 두고 무한경쟁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건가보험 안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함께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현재 건보재정 적립금 28조원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급격한 증가와 부담은 하지 않고 재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며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의사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 나오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재정을 잘 운영해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같은 시스템의 변화는 의료 이용자 즉 국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단장은 "정부 역시 구조 전환에 따르는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환자들이 큰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보면 동네의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어느 정도의 질환일 대 가야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보의 부족인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을 추천할 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은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복합질환 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1차 의료기관에 보낸다고 해도 결국 다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의 질이 좋아지고 적정한 의료를 받아서 건보재정이 아껴지게 됐을 때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 된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수의 부족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에 대한 견해차도 있었다.

장 비서관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더라도 배후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이것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일본의 경우 어떤 병원이든 1시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언제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119에 언제 전화했야 하는지 물을 수 있는 시스템, 병원에 배정만 하는 것이 아닌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병원이 비워두는 병상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