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조 개편
전문의 수련시간 점증적 축소
특별 병상 확대, 일반 병상 축소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연합뉴스 제공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50%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해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받게 하는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 되는 동안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력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겪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고, 비중증 의료 역시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정 단장은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PA 간호사가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하게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현행 중증환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이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도록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의료개혁추진단은 현재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와 특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병상은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축소할 계획이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내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의 감축을 추진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며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의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에 확정하는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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