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시범사업에 1차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 중 7개는 병상 감축 변경 허가를 받고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총 8개소다.

이들 병원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 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현장 의견을 30차례 수렴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착수하며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긴밀한 협력 촉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 축소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역량 확보 ▲전공의의 밀도있는 수련 환경 구축 등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병상감축 완료시, 병상감축 완료 익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며 지원기관 선정 전에 병상감축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기관 선정에 따른 이행약정서 제출 익일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의 지원사업 기간 중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1차로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반병상 축소, 중환자·응급 인프라 확충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여서 일반병상이 확장되고 중증·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됐다. 이때문에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앞으로는 중증·응급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특수병상·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2111 병상에서 1821병상으로 290병상을 감축할 예정으로, 1차 선정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은 병상을 줄인다.

나머지 7개 병원에서는 ▲전북대 50병상 감축(기존 1010병상) ▲고대구로 96병상(기존 921병상) ▲고대안암 86병상(기존 895병상) ▲경북대 34병상 감축(기존 758병상) ▲경희대 74병상 감축(기존 758병상) ▲고대안산 67병상 감축(기존 712병상) ▲중앙대 66병상 감축(기존 645병상)을 진행한다.

진료협력병원 간 패스트트랙 구축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순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과 인접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의 정확한 소견을 바탕으로 해 진료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이런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복지부는 진료협력에 필요한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도 신설한다.

이번 시업사업으로 인해 의뢰의 경우 2만9850~4만3680원까지 수가가 개선된다. 

회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협력병원으로 회송되는 경우엔 7만3310~10만6790원이 지원되며 서울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회송되는 경우 4만9000원~7만2000원까지 지원된다.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는 회상환자를 받은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환자관리료를 도입해 1만5000원을 지원한다.

팀 기반 업무설계로 처우 개선

업무구조를 재설계해 현행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한다.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기반 업무'를 도입해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인력 감축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일반병상 축소 인력을 진료지원 간호사로 전환하거나, 진료과별 팀 구성과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도전문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등 밀도있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수련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