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을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 한다"며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 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연내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를 보정심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와 관련 연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의정간의 신뢰 회복"이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