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결과 사회(S) 분야에서 ‘보통(C) 등급’ 이하를 받은 지자체가 총 5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강원·경북·충북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 복지·보건·안전·교육 등 사회 기반 역량이 전반적으로 뒤처진 양상이 뚜렷했다.

이번 평가는 총 15개 지표 기반으로 ▲지역안전 ▲보건·의료 ▲교육·보육 ▲노인·복지시설 ▲건강관리 ▲고용환경 등 사회 전반 정책성과와 서비스 인프라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평가 항목 중 상당수가 부정평가 항목(낮을수록 점수 상승)으로 구성된 점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곧 실질적 취약성을 의미한다.

사회 부문 평가에서 B, C 등급을 기록한 지자체 면면을 분석하는 한편 우수(A) 등급 이상을 받은 지자체 성과도 살펴봤다.

◆ 지역안전·응급 대응 등 문제 노출…“구조적 취약”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지역안전등급과 화재·교통사고 등 응급 대응 체계 부실이다. 

경북 영덕군·강원 평창군·강원 태백시 등은 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등 6대 안전 지표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 종합 점수가 낮았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속초시 역시 인구 대비 화재 발생률과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고령화 비중이 높고 행정조직이 소규모로 운영돼 전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지자체는 전담부서 부재 또는 위원회 비활성 등 사회 정책 관리체계 부문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현상도 대두

보건·복지 지표 역시 격차가 컸다.

경북 영양군, 충북 단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태백시 등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충족의료율은 상위권에 속했다. 

이는 병원이 있더라도 접근성이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 사회복지 종사자 비율, 사회복지 예산 비중 등에서도 경남 의령군,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등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낮은 등급 판정을 받았다.

강원 양양군, 강원 화천군, 경북 울진군 등의 경우 보육시설 수나 문화기반 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등 다중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례로 꼽혔다.

◆ 교육·보육 기반 격차도 여전

교육 분야 대표 평가 항목인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표에서는 강원 철원군, 경북 군위군, 충북 괴산군 등이 전국 평균보다 과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과 교원 배치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보육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경북 청송군, 강원 삼척시, 충북 영동군 등이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가 부족해 사회기반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 음주·흡연·스트레스…삶의 질 지표도 취약

삶의 질 관련 지표도 격차가 컸다.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지표에서 강원 동해시,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등은 복수 항목에서 부정 평가를 받아 S 부문 종합점수가 낮았다. 

특히 음주율의 경우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평균치를 웃도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곧 건강생활 실천율과도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긍정 사례로는 순천·수원·은평…고른 배점 확보

사회 부문 A등급 이상을 받은 ‘모범’ 지자체는 ▲전남 순천시 ▲서울 은평구 ▲경기 수원시 등 일부에 그쳤다.

순천시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보육 시설 수, 노인 여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 문화기반 시설 수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담 조직과 정책 체계를 갖추고 주민참여 기반도 강화, 정성·정량 지표 양면에서 긍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서울 은평구는 교통문화 지수,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 비율, 어린이 사고율 관리 등 도시형 사회정책 성과가 반영되며 상위권에 올랐다.

경기 수원시는 고용률과 상용직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지표에서 강점을 나타내며 A등급을 획득했다.

◆ “평가 기준 고도화 필요…지역 맞춤형 개선책 절실”

이번 지자체 평가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분야 평가 지표 상당수가 인구 구조, 재정 여건 등과 직결된 만큼 절대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 지역에는 노인 복지시설, 중소 도시에는 보육 시설, 도심지에는 건강 지표 등 ‘지자체별 약점 맞춤형 강화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창수 기자 charle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