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일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등 8개 병원이 1차 선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를 통해 8곳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난도 높은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고, 지역 병의원들은 경증 환자들이 치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 결과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다.

박 차관은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며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환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벼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장 시급하고 위증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상 수 축소에 반발하며 오는 31일에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노사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까지 진행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 결과, 의사단체들은 0명을 추천했다.

의사추계위는 공급자 7명이 위촉됐으며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단체 3곳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나머지 7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정책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위원회 위원의 과반은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으니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