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 확충, 교육, 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이용 체계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 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 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회견에서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근복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것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어려울 것이다"며 "그러나 (개혁을) 국가가 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 타협점을 찾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사단체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왔고,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했다"며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최소 10~15년이 걸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의사 공급이 2035년에나 추가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지역 병원들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는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려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료보험공단이 자율적으로 하게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원래 취지대로 의과 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수술, 응급과 같은 기본적인 중증·필수 진료들은 2차 지역 종합병원들이, 경증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력한 지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