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행정 명령 처분을 철회하며 의료계에 출로를 마련해줬다. 그러나 의료계는 각 집단 별로 집단 휴진, 총파업, 대규모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예고하며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해당 결정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까지 철회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의견이 돌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모두 휴진을 하게 된다.

이들은 9일 발표되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관련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7일까지 진행한 대정부 투쟁 관련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집단 휴진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의협의 찬반 투표는 전체 투표 인원 12만 9200명 중 7만 800명이 참가해 54.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의협은 이에 대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라며 "의료농단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평했다.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표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지만 집단 행동을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를 통해 의료계 투쟁의 새역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이 발표하는 투표 결과에서 찬성표가 많을 경우, 같은 주에 대규모 휴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법무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인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임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1인의 3~4개월 급여가 약 1000만원으로 추산돼 소송금액은 1만명 분의 월급인 1000억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반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의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휴진과 파업이라는 선택으로 국민 여론 악화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개원의들의 경우 파업이나 휴진이 경영난으로 직결될 수 있어 실제로 많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7일 자정까지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