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중보건의·군의관·시니어 의사 채용 등에 사용
간호사 지원 방안 강화 약속
"전공의들은 복귀해서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비상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12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 인력의 당직비와 추가 의료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게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올해 내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에서 간호사법 제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사실에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교육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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