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지난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이날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인해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밖에도 줄어들지 않는 해양쓰레기 문제와 기후위기로 인한 고수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월23일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과학적 이상은 없었다며 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브리핑을 통해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등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조6000억원)이 내용은 해수부의 수산물 관련 2022~2024년 예산이었다”며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 이중 4%만이 해양오염수 투기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이었다. 대통령실에서 부풀려서 호도한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생태계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해수부는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 최선의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얼마만큼 실시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를 해수부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600억원 정도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사업 예산은 약 25억원이 감액됐다”며 “국민의 안심을 지속해서 확보하려면 앞으로 방사능 측정 사업들을 확대시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도형 장관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장비 구입 완료 등에 따른 조치”라며 “인력은 물론, 검사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분석하는데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가 현재 측정 필요대상 방사능물질 30종 가운데 8종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강도형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성 물질이름이 적힌 종이가 담긴 뽑기통을 전달하고 한 장을 뽑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뽑기는 확률이다”라며 “우리가 (검출) 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게 있을 수도 있다. 해수부는 장비도 다 갖고 있지 않으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강도형 장관은 “대표성을 가진 8개 핵종을 측정할 수 있다. 분석 매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장비의 프로토콜을 바꾸면 나머지 핵종도 측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지난 1년간 국내 해역에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방류되면 우리 해역이 즉시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것’이라는 과장된 내용, 정치적 의도를 가진 내용들에 대해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반박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조6000억원이 낭비됐다’는 입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많은 예산은 조금 과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 지 1년이 됐지만 당초 염려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의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년간 제자리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고수온 문제 해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이 제자리걸음인 점도 지적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5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으로 14만5000t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어구순환 관리대책에서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동일하게 추산했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며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에 맞춰 정부의 대책도 재점검하는게 맞다"며 "이는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질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양식어가의 지원대책 문제도 대두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해수면 상승 문제는 양식 수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바다 환경에서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도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랫동안 지켜봐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TF를 운영해 11월 정도에는 수산·양식분야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