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 대표가 정부의 티메프 피해 대응책과 관련해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8일 오후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심정을 전했다.
앞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정산 지연을 초래한 티메프 사태 피해금액은 1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에 이에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집행율이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지원 체감이 되냐는 질의에 신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현금 유동성 등은 현장에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가 터진지 세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요구하는 것들이 그대로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 저금리 대출, 대출 기간 장기화 등 단 3가지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피해금액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30억 이상 피해를 본 기업이 74곳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미 피해 기업 한곳이라도 찾아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달이면 없던 제도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여태 진행된 것이 없다. 탁상에서 말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 발언에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은 실행률(5.8%)은 고금리 문제서 비롯된다. 심지어 지자체 긴급경영안전자금은 1조원이 들어갔는데 집행이 2%대다. 1조원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 신보 금리 역시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로지원 사업도 큰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권향엽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의 원스톱 창구를 마련할 것을 앞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창구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