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대표가 "배달의민족(배민) 약관은 모두 법적인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국내 법 지시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반데피트 대표는 이날 배달앱 수수료율 논란, 배민 약관 변경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다수 질의를 받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판매자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민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약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체 배민 약관을 검토하고 불공정한 부분은 개정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데피트 대표는 "약관 변경은 시장 및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내부 법률 팀과 충분한 의논을 통해 위반사항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배민의 약관은 법적인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시장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입점업체의 가격 협상력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소비자는 판매 되는 음식을 먹기 위해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음식 판매를 위한 거래가 본질이며, 배달앱은 부수적인 서비스로 들어간다. 부수적인 서비스의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배민 사업의 본질은 업주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업주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와 연결하는 것이 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반데피트 대표는 배민의 울트라콜(깃발꽂기) 검토 및 폐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나,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울트라콜은 깃발을 기준으로 1.5km~3km 반경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호명과 배달 예상 시간 등을 노출하는 정액제 광고 기반 상품을 말한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입점업체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배민 영업이익 및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 배당과 관련한 질의에는 "안타깝게도 아직 공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당과 관련해서는 주주들과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