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검토 방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상의가 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의대생의 집단 수업거부와 의사 국가시험 거부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 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게 교육과정을 현행 6년(예과 2년·본과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교육부와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에 그쳤다. 또 8개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에서 1, 2학기 통합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4346명으로 이 중 93.2%(4050명)가 ‘휴학 보류’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대 교육과정 감축 논란은 복지위 국감장에서도 터져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현행 의료교육도 상당히 빡빡하게 구성돼 있다.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추진을 하고 있다”며 “이제 의대 교육을 5년까지 줄인다는 아무 말까지 하고 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당장 확정이 아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유지하면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의대 교육과정 감축)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교육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