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위주로 구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낮은 지원 집행률, 고금리 지원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라며 "이전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이자, 저금리 융자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의견을 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6대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66%~4.33%인데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 대출이 3.8~4.9% 수준으로 더 높다. 금리가 소폭 인하하긴 했으나 최선의 상황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티메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자들의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심사를 하는 것에 의문"이라며 "실제로 힘들어하는 피해 업체들은 많은데 정부 지원 실행률이 매우 낮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금융위에서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실제 정부의 자금 대출 시행률이 5.8%수준인 점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금액 총액은 1.3조원이며 피해업체수는 4만 8124개사에 달한다. 

중기부 긴급경영안전자금,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분야 이차 보전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 지원 규모는 1조 6300억원이지만, 실제 실행 규모는 24% 수준인 39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수로 따지자면 전체 건수에 5.8%(2795건)에 그친다.  

이에 오 장관은 "피해자 수는 많지만 피해금액 100만원 이하 소액 피해자가 85%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소액피해자 중에서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다만 정부가 처음부터 발표한대로 1억원 이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50개사 중 500곳 이상 구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함께 의논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