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앱 수수료 논란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최근 배달앱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소상공인 부담을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를 정부에서 나서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 상생협의체에서 중개 수수료,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먼저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앱 약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달플랫폼들과 소상공인 사이 힘의 차이가 크다"라며 "빈번한 약관 변경 등 강압적인 계약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원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요인 중 경쟁 광고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운영 중인 우리가게클릭 등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배달플랫폼 시장 구조상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사실상 어렵다"라며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중복 이용하게 해 업체간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배민의 우리가게클릭과 관련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내용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약관 변경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배민은 올해 8월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내용 등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라며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 충분한 이해 과정 없이 사전공지만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한 것은 갑질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장관은 "소상공인 문제를 모두 챙기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법적인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