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동해 석유·가스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야당이 집중적으로 점검할 분야로 꼽히는 것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이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자력 35.6%, 석탄 10.3%, 액화천연가스(LNG) 11.1%,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와 암모니아 5.5% 등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중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다. 현 정부는 체코원전 수주,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 원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11차 전기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으며, 같은 당 박지혜 의원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저가·덤핑 수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수익성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APR1000’ 원자로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소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수익 분배에 관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영일만 근처 심해에 유·가스전 개발이 가능한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표와 관련해 매장량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17일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위치한 울산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장 회장 또한 일본 출장을 이유로, 최 회장은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신 고려아연 측에서는 최 회장 대신 박기덕 사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