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록 수가를 조정해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진료의 질 개선을 위해 일반병상의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11일 5차 회의를 갖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성과제 도입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으로 경쟁하면서 병상과 진료량이 급속히 늘고,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자율적 이행단계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상급병원이 중증 중심의 진료에 집중할 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진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도 개편한다.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MR 연계, 진료 정보교류 등 정보 연계와 진료협력센터 등 협력 인프라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 간 환자등록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분담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일반병실 수 5~15% 감축

전문의 수가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병상도 축소에 나선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인 3년 이내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해 병상 관리르 ㄹ지속 강화한다.

일반병상을 EMR 연계, 진료 정보교류 등 정보 연계와 진료협력센터 등 협력 인프라 강화, 나아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 간 환자등록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다인실의 경우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을 확충할 경우 중증 환자 중심으로 더 나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공의 의존 ↓, 전문의 등 숙련 인력 고용

정부는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권고 등 고용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전공의 수련 시간 단계적 축소

정부는 전공의 수련·근무 환경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0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등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추가적인 근무 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추가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의 업무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나누고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평가기능을 강화해 우수한 수련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운영…기관단위 인센티브 적용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는 병원 여건에 맞게 수립하면서 중증환자 등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환자 비중 상향 목표·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중증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

병원에서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해 병원에 보상하고,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급 실적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내실 있는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진료협력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 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202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연계

정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연계되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상급종합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이도의 전문진료 질병군(희귀성 질병·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치사율이 높은 질병 등) 비율을 현행 34%에서 50%로 변경해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의료개혁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