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다음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국민들께 보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 정원 확대로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부족한 분야에 활동하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됐다"며 "과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수도권으로 파견하면서 지역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장관은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서는 공보의의 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조 장관은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은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의료 확충,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