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 수요 증가와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또한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 방안도 검토했다.

20일 정부는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4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 방안 검토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구성하고 수급 현황에 대해 검토·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의학·간호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경제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전문위)는 수급 추계 과정에서 가정·변수·모형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학기술의 발전, 인력 수요 ·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인력 자문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전문위의 활동에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향후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출범할 전문위가 전문성·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개혁 재정 투자 원칙 설정

의료특위는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한다.

건강보험재정 투자는 이미 발표된 바 있는 '2028년까지 10조원+α 집중 지원 방안'을 수가체계 혁신의 원칙으로 삼아 구체화시킨다. 이에 따른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과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기피 지역을 필수의료 우선 순위로 정하고 현행 수가제도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만큼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국가재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과 의료계 참여·소통 활성한 방안 제시

의료개혁특위는 국민과 의료계의 의료개혁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제안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특위의 공식 안건으로 의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비급여·손실보험 개혁 등 갈등·쟁점 과제를 논의한다.

의료계와 지역사회 등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 의대 교수, 학회, 병원계 등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소통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와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의료 강화에도 나선다.

지역 소통의 결과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지역의료 재정투자 계획 등에도 반영된다.

의료개혁특위는 과잉 진료 개선 등 공급문화와 행태 개선방안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올해 8월부터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다"며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