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구체 방안 논의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절차 조속히 마무리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과 비교해 16일에는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재정 투자 등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공의들이 돌아와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 처분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이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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