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원장에 사직서 수리 권한 생겨
불이익과 관련해서도 공지할 예정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공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강경하게 유지하던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병원장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과 전공의 등이 사직서 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 역시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대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행정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전 실장은 "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며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고, 전공의들도 참여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속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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