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최종 불발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더 내자'는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얼마나 '더 받자'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연금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새 국회가 개원해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위 구성 이후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한없이 늘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 연금개혁 논의부터 무산까지

윤 정부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하며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

그해 7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10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특위 활동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겠다던 연금특위는 일정을 미루더니 2023년 2월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 등을 논의하다 여야는 "국회는 모수개혁은 손을 떼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역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작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서로 떠넘기기 급급한 논의 구조 속에서 국회는 특위 출범 당시 예고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꾸렸다. 개혁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해 작업에 속도를 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여당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 떠오르는 특위 '무용론'…"상임위보다 우선순위 떨어져"

주호영 연금특위원장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썼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연금개혁) 무산을 얘기한 적이 없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적도 없다"며 "여당은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려고 했을 뿐이다. 개혁의 무산은 결국 심각한 노후빈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특위가 막대한 활동비를 쓰고도 '빈손'에 그치면서 국회 특위에 대한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연금특위를 포함해 활동 중인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정치개혁특위, 윤리특위 등 5개 모두 뚜렷한 성과가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도적 한계가 크다. (특위에) 입법 권한이 없고 예산심사권도 없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주제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상임위와 연계되지 않을뿐더러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일종의 연계, 연속성, 인센티브가 없는 것도 아쉽다"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