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종합국정감사에선 앞서 지적됐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대한 △뒷북 대응·외교 참사 △에너지 대란 △무역 적자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해법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이창양(60) 산업부 장관은 홍정민(4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달 3일 혹은 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거론돼 있다”며 “’특히 한국이 가장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조 바이든(80)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도 (IRA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든다”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미국 행정부, 입법부가 나눠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조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해 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현대차가 미국 투자가 늦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있을 수 있지만, 상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 통제처럼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긴밀히 협의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55) 무소속 의원이 IRA 대응 방법의 우선 순위를 묻자 “첫째는 법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미 미 상원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하원이나 추가 수정안을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정의 조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업계와 심도 있게 하고 있다”면서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제소는 이런 노력을 하며 다른 나라와 공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지원, 보급 확대, 기술 개발을 포함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새만금 해상풍력기가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에 매각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지난 17~18일 직원을 현장에 보내 이틀 간 현장 실태 조사를 했다”며 “결과를 보고받았고, 인허가 문제 등이 있어 정부로서는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수출이 2년 가까이 성장을 이어간 가운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에너지 수입액 상승에 악화하며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9월(559억 달러) 기록한 최고 실적을 웃돌며 역대 9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37억7000만 달러 적자는 내면서 6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세웠다. 한국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꼽힌다.

게다가, 고강도 긴축 중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전세계가 금리를 올릴뿐더러 미·중 갈등 속에서 글로벌 수출 환경마저 조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국 IRA 여파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 측은 “공급과 생산, 소비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발휘해야 한다”며 “에너지를 비롯해 통상, 산업 생존 등 악재 속에서도 정부가 예산, 연구개발 등 분야의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