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8월 IRA 통과
한국 측 "차별 대우는 없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모습. /AFP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모습. /AFP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76)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다”며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80)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IRA에 서명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5월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당시 조지아주 공장을 포함해 약 105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기차 1대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 미국 내에서도 법 개정 및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는 현재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최근 55억 달러(약 7조8000억 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너에 첫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5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IRA로 인해 최소 수 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약1078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는 IRA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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