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반도 안보 및 외교 등을 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남북 관계 악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을 비롯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지난 22일 당시 핵심 관계자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실종 경위 조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 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하태경(54)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알리기만 했어도, 북한이 인지해서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난사하고 쏴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석기(68) 의원은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 유가족이 억울함과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감사 통보가) 무례한 지시라고 하는 건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무례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영세(63) 통일부 장관은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며 “통일부로서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이쪽저쪽 이용을 당하는 것은 없다. 객관적으로 시작된 수사에 대해 국가기관 협조는 해야 한다”면서 “북풍이든 색깔론이든 좌우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처 능력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상민(64) 민주당 의원은 박진(66)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으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상민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하자 박 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전부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우상호(60)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문 정부 때 북한에 끌려다녔다는 판단 때문에 (현 정부가)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더 엄혹해졌다”며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9·19 군사합의 파기 주장까지 나오는 건 무모하다”고 꼬집었다.

권 장관과 박 장관은 말은 아꼈지만, 같은 입장을 전했다. 권 장관은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미군 전술핵을 들여오는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힘줬다. 특히 권 장관은 여당 일각의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 “기존 정부에서 맺어진 남북 합의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