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용재 기자] 국회 국정감사(국감) 3주차에도 변화는 없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주도권 쟁취를 위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포커스를 맞춘 ‘이재명 국감’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과 주가조작 등에 집중한 ‘김건희 국감’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진행됐다. 고성과 막말, 그리고 파행도 이어졌다. 

지난주와 차별점이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야기한 ‘카카오 먹통 사태’였다. 정치권은 국민이 큰 불편을 겪은 카카오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역시 민생을 살피기보단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관심에서 멀어지는 국감을 이슈화시키려는 의중이 읽혔다.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착역으로 향하는 국감은 여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만큼이나 국민은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 등 민생이 뒷전인 역대급 국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 먹통 사태

이번 주 국감이 열리기 전 주말에 카카오 사태가 시작됐다. 지난 17일 국감이 시작되자 정치권은 보란 듯이 카카오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날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카카오 사태 최선봉에 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방위는 다시는 대국민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증인 선정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총수를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실무 경영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결국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최태원 SK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흥행 몰이를 위해 재계 거물급을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과방위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21일에도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며 안전을 강조했다. 21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성의 논의됐다.

◇ 이재명 국감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쟁을 또다시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 존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혼란스러웠다. 국민의힘이 경기도로부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고, 더불어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유용 문제도 꺼내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고, 결국 파행했다.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정쟁 수위가 최고조로에 달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에도 전쟁을 이어갔다. 전날 국감 파행 책임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 정치 보복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고 거부했다. 

◇ 김건희 국감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강하게 충돌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당 간 협의 없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김지용 이사장‧전승규 교수 등의 증인 요구서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입원치료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련된 정도를 보면 전 교수는 당일 휠체어를 타고라도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여야 합의된 증인이 아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21일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김건희 특검이 진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번 국감이 1년 넘도록 계속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국감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정치적 외압으로 몰아 희생양인 양 눈속임하려는 기만행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용재 기자 dragon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