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태도변화 없어
"수험생 혼란 안타깝지만 의대 증원 멈춰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제공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정협의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번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냐'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경찰의 전공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수험생들의 혼란에 대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의대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그러나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향후 30년간 혼란이 지속된다"고 했다.

또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 대표의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발언과 민주당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은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