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여야의정협의체 심층 논의
의료계 다수, 협의체 구성에 회의적인 반응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공백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12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도 참석해 의료 공백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의정협의체는 발의된 직후 출범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 싶었지만 의료계 측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걸며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일부만 참여하더라도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2025년 증원 백지화, 장·차관 경질 등을 포함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한 바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역시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면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전 교수비대위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의정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쪽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중간 지점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역시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을 굉장히 환영한다"며 "의정사태의 시작과 끝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 단체 대부분은 한 대표와 대통령의 뜻이 달라 협의체에 참여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의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의료농단은 하루 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정부에 쓴소리를 해달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개인 SNS에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게시하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 의료계 내홍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협의체 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 공백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네 사람(박단 위원장 포함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협의체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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