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2025학년도 수시 원서 모집이 시작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역시 선을 긋고 나섰다.

수시 원서 모집이 시작된 첫 날인 지난 9일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서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간호대와 한의대는 입시 도중 정원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식 투쟁은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정합의 결과 발표 및 미이행건에 대한 이행 약속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 취소,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의 정책 폐기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2025년 입시 백지화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나서자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 및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수험생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주장", "현재 고2 학생들에겐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도 불안 요소인데 이미 결정된 2025년 정원을 되돌린다는 게 말이 되나", "수시 원서 모집 시작으로 올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끝난 이야기인데 억지 주장을 펼친다" 등의 글이 게시되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재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구 대변인은 "일정 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했을 때 수험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며 "수험생들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입시 유보 사례들은 고등교육법에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의 일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수시는 진행하되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시와 정시 구분은 대학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전체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라며 "수시와 정시는 시험 형태가 달라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입시 절차가 시작되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며 정부와 대화를 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지금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더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 대치 상황이 길어질 수록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손해만 더 심해진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진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