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끝난 뒤 22대 국회의 시간으로 향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은 '제발 민생을 위한 마무리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년간 협치보다 정쟁만 벌였던 21대 국회가 남은 40여일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21대 국회는 오는 5월 말 임기가 끝난다. 5월 중 본회의는 두 차례 열리는 데 그 사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월 20일부터 50일을 훌쩍 넘은 의정 갈등을 하루빨리 풀어나가자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꼽는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지급, 후(後) 구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낸 개정안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이다"라며 "예산 추계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아무리 많아도 2조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미래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국민이다"며 "안철수는 일찍이 연금개혁을 주장해왔고,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동의한 바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2075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금 개혁은 윤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로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래 세대를 위한 거대한 숙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이나 채상병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에 처음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