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정부, 의료, 시민사회 참여 특위체 구성하자"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뒤 첫 주말이 지났다. 현재 정국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적막해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윤석열 정권의 향후 국정 운영에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윤 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론' 양상으로 번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야권이었다. 국민은 윤 정부 2년 국정 운영에 사실상 낙제점을 내렸다.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거야 압승'으로 끝난 22대 총선에서 야권은 그간 벼러온 특검과 숙원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윤 정부를 향한 법안들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국정과제와 개혁을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수준 협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인사 검증 청문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심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이달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제2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한 많은 보도들이 있다.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민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달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미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정 갈등 해소가 협치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는 "정부가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론화 특위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관련기사
- 해수부, 친환경 해운강국 박차…2030년까지 해상수송력 확충
- [단독] 고준위 특별법, 또 자동폐기되나...2030년 원전 가동 차례로 멈춰야
- 국무총리·비서실장·비대위원장 사의 표명…"국민 뜻 겸허히 받들겠다"
- 범야권 200석 확보엔 실패...국힘 '대통령거부권' 지켰지만
- 22대 국회는 범야권 주도...'국회의장·패스트트랙' 등 강해진 힘
- 총선 잠정 투표율 67.0% 기록... 21세기 들어 최고치
- 뚝심과 불통 사이…尹, "방향은 옳은데" 정면돌파 의지
- 특검법 뒤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도 줄줄이...21대서 매듭짓나
- 22대 국회 개원 임박…말없는 與, 말많은 野
- 21대 국회가 남은 40여일간 매듭짓고 떠나야 할 사안은
- 윤 대통령, 4·19민주묘지 참배…"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 '의대 증원' 한발 물러선 정부…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