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시민·환자단체들이 전공의 현장 복귀,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10 총선 결과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대(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무리한 의료개혁 추진'이라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공의 1360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의대교수들 역시 곧 헌법 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각이 장기화되면서 시민·환자단체들의 불편과 우려는 가중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의료계를 향해 신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 상황을 해결하고,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5일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 정책은)전공의의 기본권만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이로 인해 얻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자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금처럼 환자에게 피해와 불안을 주는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며 의료 공백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은 한국 보건의료의 적폐가 발현된 것으로 국민, 의사, 환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체로서, 의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함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의료계에 대해 '후안무치 하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소비자, 환경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청했다.

이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각자의 원론적인 주장을 접고, 사직한 전공의와 교수들은 우선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협상하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며 "두 번 다시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이탈해 환자의 생명을 집단행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응급·중환자실 이탈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