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탄소중립에 대한 수용성이 강화돼야 한다.”

정책보고서는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탄소중립 수용성을 꼽았다. 일부 언론과 집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면서 에너지전환이 정쟁화 될 우려가 있어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태양광의 경우,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 한 때 신규 설치 용량이 5GW가 넘던 시장이 2GW 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산돼 왔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이 2021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20년 태양광발전 관련 기사 건수는 총 2만 52건으로 이중 부정적인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는 2,373건, 약 11.3%였다. 눈에 띄는 점은 부정적인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비중이 2017년 이후 갈수록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435건 14.94%, 2019년 368건 16.15%, 2020년 339건 16.79%로 부정적인 뉴스 비중은 높아졌다.

윤 소장은 “부정적인 뉴스가 눈에 띄게 높아진 기점은 2017년으로, 이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가 있던 시기였다”며, “이는 언론이 태양광은 탈원전이고 그래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시작점이자 태양광이 정쟁의 중심이 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6%p 내린 21.6%로 정했다. 이에 연도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치도 당초 세웠던 2023년 14.5%에서 13%로, 2024년 17%에서 13.5%로 각각 낮췄다. 이에 시장에서는 태양광의 비리와는 별개로 태양광 자체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일부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꾸준히 생산돼, 태양광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보고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게 한다”며, “가짜뉴스로 인해 시민들의 수용성은 답보돼 있는 상태여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보고서는 탄소중립 수용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에너지정보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협업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과 정부·전문가·지자체·시민단체(NGO)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필요

정책 보고서는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은 지역주민을 발전사업의 투자자로서 참여하도록 해 발전소의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방식이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할 수 있다. 독일이나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주민 참여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 주민 참여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요 발전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신규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주민 참여형이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개였던 주민 참여형 사업은 2019년 7개, 2020년 40개, 2021년 11월 기준 117개로 급증했다. 주민 참여형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자해 받은 이익은 1인당 월평균 300만원(연 8.5%), 1인당 연간 3,500만원이다.

실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최대 규모(95㎿급)의 ‘해창만 수상태양광’의 발전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수상태양광 모델을 도입했다. 환경부는 41MW 용량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해 주민들과 발전 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시민햇빛발전소 7, 8호기를 본격 가동하고 발전수익을 시민과 나누고 있다. 96명의 시민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3억원을 출자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구지정수장과 구지(공업)배수지 상부에 198kW(99kW×2기) 규모로 건립해 연간 25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은 출자금으로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빌려 임대료를 지불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출자금액에 따라 연 4% 정도가 배당 되고 있다.

정책보고서는 “2017년 도입된 이후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사업지원 제도가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발전원별·사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제도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 및 지역주민 추가 발굴을 위한 사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접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 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추가 가중치 우대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정부 차원에서 투자 비용 대출과 보증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