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자원순환 차원에서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국제 협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톤에서 2019년 4.6억톤으로 증가했다. 2060년에는 12.3억톤까지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은 약 2.4%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20억톤에서 2050년 54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600억톤임을 감안하면, 플라스틱 한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과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관심을 받는 이유다.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자원과 제품의 순환성을 강화해 자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유럽은 산업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등에 적용할 순환경제 모델을 개발했다. 2020년 발표한 유럽 순환경제이행계획에는 플라스틱, 포장재, 전기차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ICT, 섬유, 건물, 식품 등 7대 핵심 산업이 포함돼 있다.

◆ 국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목표

국내도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관련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재활용 비율 70%, 2050년까지 100% 바이오플라스틱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2년 10월에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다른 소재와 비교해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해 재활용률이 낮다. 유리(70%), 알루미늄(67%), 종이(60%), 철(74%)의 재활용률과 비교해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약 15%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은 소각(60%)되거나 매립(25%)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책보고서는 “플라스틱 사용 소비재 기업의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화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도별 재활용 소재 사용 목표 수립과 목표 달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활용 소재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단계에서 구매의사결정을 독려하기 위해 재활용 소재 사용 제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 증가

배터리도 순환경제에서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분야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660만대로 전년대비 2배 상승했다. 중국 340만대(51.5%), EU 230만대(34.8%), 미국 70만대 순으로 2040년에는 1억 40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도 급성장할 전망이다. 유럽환경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원, 2040년 66조원,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요국들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공급망 관점으로 접근하며,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2,05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배터리 2차사용과 재활용에 6,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EU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환경정책 관점으로 접근하며,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EU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배터리 규정’(New Batteries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리튬이온 배터리 회수율을 현재 50%에서 2025년 65%, 2030년 70%까지 상향조정했다. 산업‧전기차용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도 의무화했다. 2030년까지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재활용이 목표다. 나아가 2035년까지 코발트 20%, 납 85%, 리튬 10%, 니켈 12%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정책보고서는 이 같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내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제제조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산업 육성에 앞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배터리의 탈거·운반·보관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전·후처리 공정인 방전·해체·분리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재활용 과정 전반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배터리 재활용 과정의 기본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안전성 평가와 강화를 위한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평가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주요 정책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는 보조금 지급에서부터 배터리 반납, 분리(탈거), 보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지만,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정책보고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리튬이차전지) 관련 폐기물 재활용업 등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매각근거 비용 산정 방법, 재사용 하는 데 필요한 성능평가 기준 등에 대한 표준과 법령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평가 관련 법 개선과 함께 안전성이 입증된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잔여 성능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이륜차 등 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재사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