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국내 건물 부문은 2030년까지 기준년도인 2018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3500만톤) 줄여야 한다. 이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로드맵에 따라 2023년부터는 500㎡ 이상과 30세대 이상의 공공분양·임대 공동주택이, 2024년부터는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된다. 또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은 현재 5등급 이상에서 2025년부터는 4등급 수준으로, 2030년부터는 3등급 수준으로 상향된다.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000㎡ 이상의 건축물이, 2030년부터는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수는 2020년 507건, 2021년 1,102건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2022년 5월 기준 전체 인증 2,162건 중 약 89.2%인 1,928건이 예비인증으로,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22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정책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의무화 이행 과정의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건물에너지 인증제도(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 통합·간소화 등 신축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과제는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분리돼 있는 상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로드맵’에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 에너지건축 인증제의 통합 및 간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인증 로드맵에 따라 인증 의무화 대상이 민간건축물로 확대되는 2025년에는 인증 건수가 연평균 6000여 건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 할 때 중복되고 불필요한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공사비는 건축물 유형, 지역, 세부 설계요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거용 외 건축물은 공사비가 30~ 40% 정도가 증가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의 4~8%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보고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가 크지 않아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위 등급의 인증을 받을 유인이 낮아 인증대상 건축물의 약 87.6%가 4등급과 5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보고서는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특히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건물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확대

정책보고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주목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사업은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과 생산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나 건물에서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엘이디(LED)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로 융자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기존 도시가스를 활용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도 한다. 아울러 실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공기의 열에너지를 회수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온도에 가깝게 맞춰주는 장치인 고효율 환기설비를 설치, 교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연간 7.57TOE를 사용한 구로구 현일어린이집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지난해 진행, 이를 통해 4.56TOE, 28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의 마더스의원의 경우에는 연간 29.68TOE를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폐열회수장비, 단열창호 등 설치를 통해 에너지 5.78TOE 절감, 기존 에너지 소비량 19%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보고서는 “이처럼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더 많은 건물에 도입해야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며,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열과 기밀성능이 취약한 노후주택에 주로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ED 조명 비용, 단열창호, 고기밀 현관문 교체 비용 지원과 함께 저탄소건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