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노이서 기자] 중국 당국이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 속에 희귀금속 수출통제 조치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된 산화갈륨이나 게르마늄은 반도체 포함 핵심 산업과 국방장비 등 영역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희귀금속이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 80%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망에 따르면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8월 1일부터 망간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

수출통제 품목은 정확하게 갈륨과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렌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이다. 게르마늄과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등도 있다.

중국 현지 업체는 앞으로 이들을 수출하기 위해 성급 상무부 관련 부처에 수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갈륨은 반도체 집적회로나 태양광 패널, 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금속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들을 핵심 원료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산화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만큼 한국과 미국 등 반도체 제조 업체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2020년 연간 통계에서 중국산 갈륨 생산량이 전 세계의 80%를 차지했다. 사실상 중국이 갈륨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희토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희토류, 갈륨과 같은 희귀금속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 왔다.

최근 미국 압박에 의해 네덜란드가 9월 1일부터 일부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적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다. 

때문에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네덜란드 정부 결정에 의한 보복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제거)으로 대중국 기조를 바꾼 만큼,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더 가져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 역시 나온다. 현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노이서 기자 yiiise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