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보험업계 선제 대응
올해 1분기 주담대 52.2조…비은행 우회 대출 급증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대출 수요의 '풍선효과' 중심에 서고 있다. 시진/쳇 gpt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대출 수요의 '풍선효과' 중심에 서고 있다. 시진/쳇 gpt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7월 1일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대출 수요의 '풍선효과'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관대출과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차주들이 바응행권으로 몰리면서 이를 통한 우회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에게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이 감소했지만 가계대출은 134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표=이지영 기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표=이지영 기자

특히 주담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6월 51조2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에는 5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대출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있다. 해당 규제는 앞으로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 전 막차을 타려는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현재 2금융권의 DSR 한도는 50%로 은행(40%)보다 높으며 스트레스 DSR 적용 이후 실질 대출 가능액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보험권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은행권보다 높은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개 생보사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4.75%이며 4개 손보사는 4.48%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삼성생명 4.46%·한화생명 4.70%·교보생명 4.92%· 푸본현대생명이 6.28%이며 손보사는 KB손보 4.45%·삼성화재 4.57%·현대해상 5.28% 수준이다. 이는 같은 달 은행권 주담대 평균금리(3.94%) 대비 0.5~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 보험사 대출은 연 7~10%에 달하는 저축은행·캐피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은행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차주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게다가 보험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구조로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해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으며 타 금융권 대출 시에는 해당 금액이 DSR에 반영돼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생보협·손보협을 통해 각 보험사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비은행권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은행권의 DSR를 강화한 이후 보험사의 주담대가 1년 만에 1조6000억원 증가했던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교보생명·NH농협손보 등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화생명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약관대출 한도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6개 상품의 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30%로 줄였으며 농협생명은 해당 비율을 95%에서 50%로 낮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3단계 DSR 시행 이후 약관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며, "당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출 총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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