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관세 폭탄’으로 인해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가 발효됐고, 오는 9일부터는 각국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보복 관세를 천명했고, 다른 일부는 미 행정부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 中·캐나다, ‘보복 관세’ 발표

중국과 캐나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에 동률의 맞불 관세와 기타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중국은 지난 4일, “중국 법률·규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는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행 보세·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1호 관세 표적이 됐다. 기존 10%씩 두 차례, 총 20% 관세에 이번 발표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총 54%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펜타닐의 원료 출처가 중국이라고 지목하며 중국에 10%씩 2차례 관세를 올렸을 때만 해도 중국은 소극적인 보복 조치를 했지만, ‘강공 모드’로 바꿨다.

이와 함께 미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항공기술 관련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와 군수 물자 운송기업인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방산 관련 정보분석 기술 기업인 소스 인텔리전스, 우주·방산 위성시스템 기업인 시에라네바다 코퍼레이션 등 16개 기업이 포함됐다.

향후 이들 기업 상대로 이중용도 품목(군수용 혹은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수출이 금지되며 진행 중인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에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방산 관련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드론 관련 기업인 스카이디오와 브링크, 파이어스톰랩을 비롯해 증강현실(AR) 기업인 레드 식스 솔루션, 인공지능(AI) 기업인 해보크 AI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이 금지되고 중국 내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희토류 수출 통제도 발표했다. 상무부와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는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중국은 국가안보 및 자국의 이익 보호,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따른 세계 평화 유지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역시 보복 성격이 강하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를 차지했다. 생산 외 가공 처리 부문에서는 85~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역시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처럼 캐나다 역시 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 부품도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전임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후 추가로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8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카니 총리는 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EU·영국, “협상 먼저”...결렬 시 ‘보복 관세’ 시행 예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대화와 협상 카드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20%, 영국에는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EU는 이에 대응해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응 조치를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단 미국과 협상을 전제로 하되, 결렬될 시 보복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최대 28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은 오는 9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전체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해 일부는 현지시간 이달 15일부터, 나머지는 한 달 뒤부터 발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저녁 대상 품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산 육류·곡물·와인·목재·의류뿐 아니라 껌·치실·화장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 측은 “회원국들이 단일대오로 협상 의지를 보이되, 필요시 강격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국 사이에 미국에 대한 대응 온도차가 있다. 프랑스는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유럽 기업의 대미 투자 중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패키지를 주장하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일랜드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보복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우호적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관세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프랑스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관세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EU 차원에서 규제, 재정, 관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예컨대 특정 환경 요구조건을 강화하거나 특정 디지털 업체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롱바르 장관은 미 빅테크의 데이터 사용 규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EU 규정은 미국의 활동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며,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EU가 미국의 서비스·디지털 부문을 겨냥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독일의 경우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해 뉴욕 지하 금고에 보관 중인 자국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독일 차기 집권연합의 일원인 기독민주당(CDU) 소속 마르코 반더비츠 전 하원의원은 독일 빌트에 “물론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며 이런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독일 차기 정부가 미국에 있는 자국 금괴를 빼 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문제에서도 홀대하는 등 경제·외교 전반에서 유럽을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제조업협회(Make UK)와 영국산업연맹(CBI) 등 기업 대표들도 미국의 관세를 비판했지만, 보복 조치에 따른 무역전쟁 확대에는 경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다만 5월 1일까지 관세를 낮추는 협상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너선 레이놀즈 산업통상 장관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산업통상부는 향후 영국의 관세 대응에 속할 수 있는 제품 예시 목록을 발표하면서도 “목록 그대로 실제 관세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시 목록에는 미국산 원유와 화기, 버번위스키, 순종 말, 어린이 의류 등 수입품 27%가 올라 있다.

◆ 아시아는 저자세로 ‘각자도생’...우리 정부는 ‘신중론’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상호관세율 24%가 책정된 일본은 트럼프를 설득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요미우리TV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본의 이익이 될지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에서 제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조각조각 내놓는 건 안 된다. 한 세트, 패키지, 스토리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가 있지만, 서로 맞불 관세를 놓는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만도 보복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USMCA와 유사한 대만-미국 간 0% 관세 논의 ▲농공업, 천연가스(LNG), 군수 분야 등 대미 구매 확대 ▲전자·정보통신, 석유화학, LNG 관련 산업 등 미국 투자 확대 ▲비관세 무역 장벽 적극 해결 ▲원산지 세탁에 대한 미국 우려 해결 등을 중점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주식시장에서 주가 폭락 등 ‘블랙 먼데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5000억대만달러(약 22조원) 규모의 국가금융안정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자국 기업에 880억대만달러(약 3조88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직접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문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해 관세 협상을 시도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도 마코 루비오 장관이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로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전화 통화로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막 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적었다. 그는 “람 총서기가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대미 관세를 0%까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고, 가까운 미래에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람 총서기도 이번 통화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 위한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역시 보복 관세 대신 대화를 추구하며, 현재 협상 중인 무역협정 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가 230억달러(약 33조6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보복보다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추진하는 등 공식 협상 채널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얻는 데 서두르지 않고,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8~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해 상호관세 인하 관련 협의에 나선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대미 협상과 함께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하와이)은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와 대외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 초 수년 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3국 통상장관의 악수는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약 5년 만에 열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당시 나란히 서서 악수하는 장면을 거론한 것이다.

샤츠 의원은 한일 장관이 중국과 손을 맞잡은 것은 미국에 대항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뭉치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는 미국에 맞서 뭉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2기 출범의 원동력이 됐으나 급진적인 관세 정책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 오히려 경제 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팟캐스트에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다면 유권자들은 여당을 처벌한다”고 말했다.

제리 모런 의원(캔자스)은 자신의 지역구민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민권 단체, 노동조합 등을 망라하는 15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LA), 보스턴 등 대도시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 등이 펼쳐졌다.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및 연방 정부 조직 축소·폐지,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대규모 관세 등 ‘트럼프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트럼프 2기 출범 2개월 반 만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시위를 통해 분출됐다. ‘손을 떼라’는 의미의 ‘핸즈오프(Hands Off)'가 전국 시위의 타이틀이었다.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법률 단체인 뉴시빌리버티연맹(NCLA)은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삼은 것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여러 기업과 무역 단체 변호사·대표들이 지난 3일 발표된 새 ‘상호주의 관세’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골프를 즐기며 주말을 보냈다. 또한 그는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EU 그리고 많은 국가에 무역 적자를 갖고 있다.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유럽 등이 대미국 무역 흑자를 해결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젠가 사람들은 미국을 위한 관세가 매우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