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국 34%·EU 20%·일본 24% 등 부과
"한국, 자동차의 81% 자국서 생산"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오후 4시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34%, 유럽연합(EU)는 20%, 일본은 24%, 인도는 26%, 대만은 32%, 베트남 4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대해 최대 500% 이상의 비금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더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 트럼프 취임 후 무역대표부(USTR) 등이 주요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따져 평가한 결과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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