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 근무한 병원·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
임용지원·입영 연기 등 검토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사직 전 근무한 병원·과목에서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을 신설해 2332억원을 배정했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주당 근무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와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과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한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 규모는 지난해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임용포기)자 1만2187명과 인턴 사직자 2967명, 레지던트 사직자 922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차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할 계획"이라며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과 현 근무자 승급 등으로 인해 정원 초과 합격자 발생 시 초과 인원만큼 추가 인정해 복귀를 원하는 사직자들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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