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사상 유례없는 의료공백 사태로 수조원에 세금이 투입됐지만, 병원에서는 예상을 웃도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 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발발된 의료공백 사태는 막대한 재정 출혈을 불러왔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실이 집계한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예비비 2040억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2196억원 ▲건강보험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1조 4054억원(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포함) ▲건강보험 수련병원 선지급 1조 4844억원 등 총 3조 3134억원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보 재정은 전체 건보료 수지 적자의 25.6%로 의료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건보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 의원은 “건보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예상 사망자를 웃도는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20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6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사태는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탄핵 소추 등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오히려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의정 갈등 봉합은 안갯속에 놓였다.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총 2768억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공백이 지속되어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만 2187명(인턴 2967명, 레지던트 9220명)의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입영·수련 특례 적용을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사직 레지던트 모집은 9220명 중 199명(2.2%) 수준에 그쳤으며 수련을 포기한 인턴 2967명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모집 지원율도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531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172명으로 출근율은 8.7%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