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자복지, 의료개혁,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대응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1.8만원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10%로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2.3% 인상한다. 

아동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씩 약 3개월간 지원하는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47종의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요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을 정확도도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30만대까지 확대한다.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과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탈빈곤을 위한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만명 추가 모집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의사·간호사 추계기구를 1차로 설치한 후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하고 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가칭)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과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전국 총 47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구조전환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운영비 621억원 등 총 2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총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전고으이 지역배정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 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과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와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도 신규 지정한다. 올해 7월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을 도입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14개소로 확대하는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품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동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잇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올해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해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확충

수요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신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돌봄 분야도 강화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1만414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과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한다.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 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과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사업도 실시한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출산·양육 부담 완화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 증기 재정 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더불어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와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나선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전국 2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와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12개소로 확대해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30%+α로 확대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372개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를 육성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과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 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해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와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전심의와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