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의사단체들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이 출범을 서둘렀다가 비판 속에 운영을 잠정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원회는 적정 의료 인력을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총 13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추계 위원 추천을 받을 계획이지만 위원회의 핵심인 의사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요자단체와 연구기관의 추천이 약 3명인데 반해 의사단체의 위원 추천은 0명이다.

위원회에서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에 배당된 인원은 7명으로,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범과 운영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구성 제안 초기부터 의사단체로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다. 대통령실 직속 기구인데다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구조로 인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보정심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의료계에 퍼졌기 때문이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런 일이나, 도입할 추계 변수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추계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결과를 평가하는데 해당 직역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 추계 기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 되지 않는 이상 의료인력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정부 측이 제시한 필요 의료인력 수도 논란이 됐다.

장상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은 "정부가 제안한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일 뿐,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 A교수는 "정부가 위원회에 참가하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로 정부가 진짜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애초 위원회는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출범했어야 하는데 전후 관계가 뒤바뀐 업무 진행으로 이미 신뢰가 반감됐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위원회의 출범은 물론 정상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참여를 위해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도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의협을 비롯한 5개의 의사단체가 위원회에 불참 의견을 밝혔는데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단체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긴 하다"며 "먼저 간호인력 추계 위원회부터 전문가 구성을 시작하고 의료계는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