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 과목에 동일한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수련 규정을 완화하는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형평성 논란, 정부의 입장 번복 등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의 조기 복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의사 불패' 신화가 반복됐다는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승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하다.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된 것이 없으며 전공의에게 불리한 상황도 그대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도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며 "전공의 등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들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으므로 의협도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며 "전공의들도 이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기한 휴진, 진료 재조정 등으로 생긴 의료 공백의 해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지난달 27일부터 돌입한 무기한 자율 휴진 조정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돌입한 진료 재조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월로 사직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복귀하거나 사직을 하고 9월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라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전공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