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이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 대비 12.7%(연평균 3.0%)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인 35.7%(연평균 7.9%)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자한 공익법인을 말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5조9819억원)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85.1%는 금융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한 ‘기타수익’에서 나왔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늘리려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을 늘리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 또한 높았는데 2018년 대비 2022년 16.1% 증가, 토지(33.0%)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과 관련, 조사기간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3.0%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