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가족수당이나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같은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효과의 한계 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로, OECD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다.

반면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단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물성 가족정책은 보육 서비스와 가사 보조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지출을 말한다. 2019년 국내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 OECD 조사 대상 38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0.99%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ss-Country Database)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출산율은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다. 국내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이를 1%p 증가시키려면 현재보다 3배 이상의(0.46%→1.46%)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데다 출산율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정책의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한 근로시간 유연성을 통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