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국내 기업의 68.3%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산업현장 내 인력부족과 내수기반 붕괴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가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인 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및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

◆ 기업 20% “일·가정 양립제도, 잘 활용 못해”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와 고령층 취업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이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업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2.5%는 제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44.2%에 그쳤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을 지적했다.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가 1위로 조사됐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경제단체들도 올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저출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며 관련 보고서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올해 3월엔 한경협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협의회에서는 일·가정양립과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