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진료비 10% 부담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제쳬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난이도와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까지 인상한다.
31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의료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
현재 신장이식 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고난도 수술을 시행해도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신장이식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생체적출술 수가는 20%,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된다. 또한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각각 120%, 재이식수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업무량에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반면 이번 조치에 따르면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돼 1341만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연간 13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